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

□ 2008. 1. 1.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임

□ 주요내용 :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,  성(姓)변경,  친양자 제도

□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

○ 호주 중심의 가(家) 단위 호적 편제 방식

⇒ 개인별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편제

□ 현행 호적과 비교

현 행	변 경
호적(부)	가족관계등록(부)
호적등ㆍ초본 (1가지)	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(5가지)
본적	등록기준지
전적	등록기준지 변경
취적	가족관계 등록창설

□ 5가지의 증명서(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)

증명서의 종류	기재 사항
	공통 사항	개별 사항
가족관계 증명서	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	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 [기재 범위 - 3대(代)에 한함]
기본 증명서		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 등의 인적 사항(혼인ㆍ입양 여부 별도)
혼인관계 증명서		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
입양관계 증명서		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
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	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