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4.11.25 해럴드 경제>

노인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아들이며, 정서적ㆍ신체적 학대가 전체 유형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학대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.

연구진은 “단기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노인 또는 부모 관련부문을 강화하고,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상담 및 가족 수발자에 대한 교육, 간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통한 부양 스트레스 및 부담 완화 제어 및 학대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또 “중ㆍ장기적으로는 ‘노인학대방지법’을 제정ㆍ운영하게 되면 범죄예방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,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제언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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